2023년 1월 30일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해 한 해 동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 요건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배율 (DTI)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수용자들의 기대를 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출 규제 중 총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쓸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동일하게 운영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및 금리 수준,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입니다. KB 시세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한국 부동산원/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 값을 측정하게 된다고 하죠. 참고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기숙사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입 용도의 경우 무주택자여야만 하며,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1주택자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은 없으나 우대 금리 적용을 위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금리는 연 4.65%~4.95%,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혹은 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연 4.75%~5.05% 수준이 될 전망 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밴드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서 소득 6천만원~8천만원인 차주별로 금리 인하가 최대 0.40%p 이루어질 전망으로, 소득 6천만원인 저소득청년은 0.10%p, 소득 6천만원인 사회적 배려층은 0.40%p, 그리고 소득 7천만원 이하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인 부부의 경우 0.20%p, 미분양 주택이면서 소득 조건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0.20%p 금리 인하가 적용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전자 약정 체결 시에 0.10%p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 금리는 대출 신청일,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및 LTV, DTI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 이렇게 6가지로 취급이 되는데, 고정금리 형식이며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단, 만기 40년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 부부만 신청 가능하며, 만기 50년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환승을 하는 경우나 이후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까지 적용되며,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5%p 차감이 됩니다.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8억원 이하 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경우엔 차감되지 않지만 해당 사항이 없으면 10%p 추가 차감 된다고 하죠.
DTI의 경우 최대 60%, 규제 지역의 경우 10%p 차감이 됩니다.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8억원 이하 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의 경우 DTI 차감 대상은 아닙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는 5억원이나,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에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 적용 시에 3억 5천만원이 대출 가능 금액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한도 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3억 5천만원만 대출이 됩니다.
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 금융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적격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원의 전화를 받아 심사 후 대상자인 경우 필수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일의 경우 대출한도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집행이 됩니다.
